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많이 한다. 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또 술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한 와중에, 경검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대책
아래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로 차량을 압수 > 재판에서 차량 몰수 > 압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
● 음주 운전을 하며 사망자 발생
● 5년 내 음주 운전 반복 and 인명피해
● 5년 내 3회 이상 음주 운전
● 이 외 재범 우려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압수, 몰수 예정
추가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방조와 바꿔치기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럼.. 그동안은 소극 수사한 것인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나는 것도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본인이 먹은 술로 인한 패가망신은 본인만 하면 좋겠다. 부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압수 사례
사흘 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차량 압수가 처음 시행됐다.
● 사건 : 만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0.2% 20대 운전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 3명 사상(1명 사망, 2명 중경상)
오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 초범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이 압수됐다. 해당 피의자는 심지어 무고한 3명에게 사상 피해를 주고 도주했다고 한다.
코시국이 끝나면서 음주문화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음주운전도 급증했다. 경검이 합동으로 내놓은 이 방책이 음주운전 예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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