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뉴스가 시끄럽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인천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해서 공유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를 중지할 것을 발표했지만, 이미 전세사기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066세대가 공매, 경매로 넘어갔고 이중 87세대는 매각됐다.
인천시 발표 긴급 대책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지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00% 지원)
단,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만 해당된다.
● 만 18세 ~ 39세 청년 월세지원 : 월 40만 원씩 12개월
● 이사비 지원 :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150만 원 지원
공공임대주택은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는 탈락 없이 모두 입주 가능하다.
● 인천 사업장 소상공인 피해자 융자 지원 : 3,000만 원 한도 5년(이 중 3년 연 1.5% 이자 차액 보전)
● 경매, 공매 전문법률상담사 배치 : 5월부터 법률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 상수도 단수 유예
상수도 단수 유예는 즉시 처리되었으며, 이 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동탄서도 전세사기가 터졌다는 뉴스가 있다. 물론 임대인 부부는 파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불안하다. 제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1%대 대환 대출 4월 24일 우리은행 개시, 5월 시중은행 확대, 피해 임차인 대환 대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왔는데, 4월 24일 금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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