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언제, 누가, 방법, 소유자 귀속 누구에게, 차량 압수 사례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많이 한다. 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또 술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한 와중에, 경검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대책 아래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로 차량을 압수 > 재판에서 차량 몰수 > 압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 ● 음주 운전을 하며 사망자 발생 ● 5년 내 음주 운전 반복 and 인명피해 ● 5년 내 3회 이상 음주 운전 ● 이 외 재범 우려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압수, 몰수 예정 추가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2023.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