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언제, 누가, 방법, 소유자 귀속 누구에게, 차량 압수 사례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많이 한다. 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또 술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한 와중에, 경검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대책 아래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로 차량을 압수 > 재판에서 차량 몰수 > 압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 ● 음주 운전을 하며 사망자 발생 ● 5년 내 음주 운전 반복 and 인명피해 ● 5년 내 3회 이상 음주 운전 ● 이 외 재범 우려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압수, 몰수 예정 추가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2023. 7. 4.
폐의약품, 남는 약 버리는 방법, 알약 캡슐 물약 버리는 방법, 하수구 배수구 절대 금지!,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함 찾는 방법(일반 쓰레기 배출 금지), 폐의약품 봉투 받기
여름철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감기 환자가 많아졌다고 한다.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3일분을 받기도 하는데, 이 약들이 남는 경우가 많다. 남은 약을 여기저기 두다 보니 정체 모를 약들이 서랍에 쌓이곤 하는데, 문득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폐의약품 처리방법 약을 버릴 때 생각 없이 일반 쓰레기에 봉지째 버린 적이 많다. 그런데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하수구를 통해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 토양이나 하천 그리고 지하수로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하고, 또 박테리아 등의 확산의 위험도 있어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한다. 01. 우체통 23년 7월부터 우체통을 활용하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실시된다. 24시간 ..
2023. 7. 3.
